재정적자 올해보다 늘 수도…朴정부내 균형재정 사실상 불가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활성화 세제 지원에서 나서면서 나라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축이 된 2기 경제팀이 과감하고도 공격적인 경기 대응을 예고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일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경기 확장성 세제…세입 확충 어려워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달 초께 제시할 2014년 세법개정안 역시 상당 수준의 경기 확장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과감하고 직접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면서 세제역시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흐름"이라면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세제상의인센티브를 늘리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좀 더 완만한 속도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확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약 가계부 상의 세입 확충 계획은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약 가계부 상에서 내년에 11조1천억원의 세입 확충을 예고한 바있다. 내년 세입 확충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올해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합친 금액이다.
새 경제팀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임금 인상과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 배당 증대를 유도하는 3대 패키지 세제를 제시함으로써 확장적인 세제를 예고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만 제외하면 모두 세제상의 인센티브, 즉 정부가 돈을 쓰는세제 개편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밝혔듯이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목표는 과세가 아니라 세수를 제로(0)으로 만드는 것인 만큼 세수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현재 400만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올해로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정비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가면 4조8천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비목표 역시 달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와 이어 세수 펑크가 고질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우려를 낳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 감소 목표 물건너간 듯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8조5천억원)와 같거나 많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올해도 일부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87조8천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환율 하락, 주식시장 불황 및 예금금리인하,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올해를 피크로 점차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방침 역시 물거품이 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9천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8%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17조원, GDP 대비로는 1.1%가 될 것으로 봤다.
현 상황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는 커녕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하반기에 12조원 상당의 재정을 보강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고 내년도 예산까지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면 지난해에 설정한 이 같은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16년 -0.9%, 2017년 -0.4%로 줄여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물 건너간 셈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역시 경기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 확장 기조에 발맞춰 가게 된다"면서 "일정 부분 시차가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세입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활성화 세제 지원에서 나서면서 나라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축이 된 2기 경제팀이 과감하고도 공격적인 경기 대응을 예고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일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경기 확장성 세제…세입 확충 어려워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달 초께 제시할 2014년 세법개정안 역시 상당 수준의 경기 확장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과감하고 직접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면서 세제역시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흐름"이라면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세제상의인센티브를 늘리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좀 더 완만한 속도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확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약 가계부 상의 세입 확충 계획은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약 가계부 상에서 내년에 11조1천억원의 세입 확충을 예고한 바있다. 내년 세입 확충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올해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합친 금액이다.
새 경제팀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임금 인상과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 배당 증대를 유도하는 3대 패키지 세제를 제시함으로써 확장적인 세제를 예고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만 제외하면 모두 세제상의 인센티브, 즉 정부가 돈을 쓰는세제 개편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밝혔듯이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목표는 과세가 아니라 세수를 제로(0)으로 만드는 것인 만큼 세수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현재 400만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올해로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정비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가면 4조8천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비목표 역시 달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와 이어 세수 펑크가 고질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우려를 낳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 감소 목표 물건너간 듯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8조5천억원)와 같거나 많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올해도 일부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87조8천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환율 하락, 주식시장 불황 및 예금금리인하,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올해를 피크로 점차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방침 역시 물거품이 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9천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8%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17조원, GDP 대비로는 1.1%가 될 것으로 봤다.
현 상황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는 커녕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하반기에 12조원 상당의 재정을 보강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고 내년도 예산까지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면 지난해에 설정한 이 같은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16년 -0.9%, 2017년 -0.4%로 줄여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물 건너간 셈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역시 경기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 확장 기조에 발맞춰 가게 된다"면서 "일정 부분 시차가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세입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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