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담보위주 대출 관행에 제동…9월중 대책(종합)

<<시설 안전점검 등 내용 추가>>비정규직·자영업자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대기

금융사가 담보 위주로 보수적인 대출을 하는 관행이 바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등 대책이 줄줄이 발표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발표와 집행 일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 우선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 지원 패키지 지원 조치를 서둘러 하반기중에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지원 완료 예정이었던 21조7천억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원을 합친 금액이다.

8조6천억원 상당의 기금 증액은 내달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6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조4천억원이다.

안전산업 육성방안은 내달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내놓을 계획이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내달 안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도입한 각종 제도의 작동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8월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내달 1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 때 기존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하고자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당초 9월에서내달 1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담보 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은 좀 더 과감한 대출이가능하도록 해 시중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등 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9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간·공공시설 27만1천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제도 개편안과 여성 경력 유지 지원 보완대책도 9월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 차원에서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전면 개편방안 역시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규칙은 10월 중에 전면 재검토해 개편안이 제시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나 서비스업 가속상각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세법 개정 사안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칙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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