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금융권 검사 대폭 축소…경기회복 측면 지원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검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생활밀착형 금융지원 등에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월로 예정된 농협 등에 대한정기검사 외에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반기 금융권 검사계획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깊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낮추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ƈ기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노력을 측면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나 지적 검사,건수 검사 등 타성에 젖은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 등 각종 사고로 검사활동이 예년보다 많았다"며 "이에따른 금융권의 피로도가 큰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런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의 검사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올해 검사 관련 예산을 60%나 소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벌였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의 연간 검사 건수는 800~900건이며, 작년에는 868회 검사를 실시해 4천2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금융권 감사를 대형 금융사고나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동검사 형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 및 검사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 적시 대응체계 등을 갖추고 잠재된 부실 여신과 사고 징후의 사전포착을 위해금융사의 여신운용실태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감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애기로 했다.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 확대, 은행의 해외 신시장 개척지원 등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유도해 금융사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금융사의 창의성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파해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역점을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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