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수 "강력한 구조개혁 있어야 아베노믹스 성공"

한국경제학회 국제 콘퍼런스…"한국, 엔화 민감도 낮아져"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회복을 성공적으로이끌려면 더욱 강력한 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나왔다.

일본 도쿄대 경제학과의 후쿠다 신이치 교수는 12일 연세대 대우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며 이처럼 강조했다.

4번째 본세션 기조강연에 나선 후쿠다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인 이유'를주제로 한 강연에서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012년 11월 8,665였던니케이225 지수가 2013년 5월에는 15,627로 80%나 오르는 등 시장 반응이 뜨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도 되살아났으며 소비자물가, 생산지표, 고용,은행대출 등 주요 거시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엔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수입은 크게 늘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후쿠다 교수는 수출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출업자들이 수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을 내리는 대신 이윤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 데다, 많은 수출기업들이해외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어 엔화 상승의 장점을 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원전가동 중지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수입 증가와 중국의 수요 약화 역시 무역적자를 늘리는 원인으로 꼽았다.

후쿠다 교수는 향후 일본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베노믹스 첫번째 화살의 성공이 반드시 일본의 디플레이션 극복과 장기성장을 뜻하지 않고 확장적 통화정책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베노믹스를 진짜 성공으로 이끌려면 일본경제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구조개혁 이슈로는 일본공적연금(GPIF)의 투자노력, 일-호주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법인 실효세율 인하, 건설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허용 등을 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오바니 가넬리 박사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은 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어진 강연에서 "일본 수출은 엔화 약세 속에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비율이 높아졌고, 일본기업들이 공격적인 가격인하전략을 펼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1980년대 후반 이후 네 차례 있었던 엔화 평가절하 전례에 비추어 무역수지도 결국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노믹스의 엔저정책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주변국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넬리 박사는 특히 "한국 수출의 원·엔 환율 민감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기조강연에 참가한 대니 로드릭 미국 프린스턴고등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동아시아 경제와 관련, 선진국과 저소득국 모두에서 성장률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이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