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릭 교수 "복지지출 늘리면 서비스규제 완화 쉬워진다"(종합)

<<로드릭 교수 강연 내용 추가>>후쿠다 도쿄대 교수 "강력한 구조개혁 있어야 아베노믹스 성공"

대니 로드릭 미국 프린스턴고등연구소 교수는한국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면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따른 반발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드릭 교수는 12일 연세대 대우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양적완화 이후 동아시아 경제를 설명하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로드릭 교수는 '동아시아 성장전략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한국 경제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변화"라며 "서비스 산업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보호장치가 있다면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할 정치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도 쉬워질 것"이라며 사회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사회복지지출 면에서 열외와도 같다"며 "칠레와 멕시코보다 소득수준이나 무역개방성이 훨씬 높은데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로드릭 교수는 "단기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면 민간소비가증가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규제 의존성도 낮아질 수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도쿄대 경제학과의 후쿠다 신이치 교수는 이어진 강연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더욱 강력한 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다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인 이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아베노믹스 첫번째 화살의 성공이 반드시 일본의 디플레이션 극복과 장기 성장을 뜻하지 않고 확장적 통화정책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베노믹스를 진짜 성공으로 이끌려면 일본경제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오바니 가넬리 박사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은 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어진 강연에서 "일본 수출은 엔화 약세 속에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