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 임영록·이건호 제재놓고 막바지 고심>

KB금융[105560]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금융당국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아직 제재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소명이 남아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금융권의 피로도가 너무 깊어 이번주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측도 금감원에 이달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당사자들의 소명 요청과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두달가량 결론을 못내려 임직원인사가 지연되고 하반기 경영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후유증이 확산한 상태다.

관심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당초 통보대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속내를들여다보면 복잡하다.

임 회장 중징계 통보의 근거중 하나였던 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의 경우 감사원이 제재근거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당국은 제재근거가 약해지자 분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미이행을 또다른사유로 들이밀었지만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위조에 직접 가담한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돈다.

결국 임 회장에 대해선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이 행장에 대해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의 지휘책임 문제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핵심 사안이될 것으로 보인다.

주전산기 교체 건은 KB금융지주 전산담당 임원과, 국민은행 부행장이 직무정지조치를 당한 상태여서 임 회장에게 불리한 양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발생 시점이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어서 책임의 위중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형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21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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