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대법원 관세 판례 해설' 발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 행정의 신뢰 향상및 납세자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쓴 대법원 관세 판례해설'을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자는 430쪽 분량으로, 관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18가지를 발췌해 처분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와 재판 연구관의 해설 등을 상세히 담았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자가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냉정하게 관세행정을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적법한 처분은 승소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관세행정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있으며 쟁점 사항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 여부 등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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