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보신주의 해결하려면 금융규제 완화해야"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로 상징되는 금융권의보신주의를 해결하려면 은행에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 결정권을 넘기고 각종 규제를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국내 은행의 보수적 자금운용 관행과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보수적 자금운용은 대출 구성이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되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대출 구성을 보면 기업대출(원화대출 기준)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7.1%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졌고 취약업종인 건설업 대출 비중은 같은기간 9.5%에서 5.3%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이어 대출 구성의 재편 원인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건전성 비율의 달성 필요성, 금리나 수수료 결정의 자율권 부족을 지목했다.

즉, 금융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비율 등을 채우려면 연체율이나 위험성이 높은 대출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들이 경기민감 업종이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또 위험 가중치가 높은 대출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예상 대손비용을 충분히반영해야 하지만 금리나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등 현실은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은행들의 위험자산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작년말 국내 은행의 무수익 여신(NPL) 비율은 1.8%로 미국(2.7%), 독일(4.9%),프랑스(4.6%) 등 대부분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무수익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20.5%로 미국(82.1%), 독일(45.6%), 프랑스(6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충당금을 덜 쌓으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고서는 가산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 은행들이 서민대출 등 리스크에 합당한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예대율 규제의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 등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담보가 아닌 기술력이나 사업성 평가로 돈을빌려주려면 기술력과 사업성 평가를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간의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 은행들은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등을 떠밀려 움직일 경우에는 나중에 대규모 대출 부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 국내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3∼9%로 경제성장률을 소폭상회한 만큼 적정한 수준이라며 과거 경험으로 볼때 대출자산 증가율이 지나치면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 급증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2003∼2012년 은행의 대손비용과 대출 증가율 등을 분석한 결과, 대출 증가율이성장률보다 높으면 1∼2년 뒤 대손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