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에 실린 금통위원 발언 내용 추가.>>1명은 0.2%포인트 인하 주장…대부분 가계부채 증가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종전보다 0.
25%포인트 내린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문우식 금통위원이 동결을 주장한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다른 의원들도 모두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1명은 0.20% 포인트만 내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은이 2일 공개한 지난 8월 14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문 위원은 세월호 참사는 일시적인 충격인 만큼 단기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은 약하다면서 기준금리의 동결을 주장했다.
특히 문 위원은 저금리가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으로 금리인하 효과도 제약될 수 있다면서 과거 법인세 인하 때처럼 기업의 투자확대 등 소기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도 이자비용보다 이자소득을 더 큰 폭으로 줄여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은 "(금리 인하는) 기업 이익을 가계로 환류시켜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어긋날 수 있다"며 "서민 가계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전환 가능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 완화와 맞물린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 가능성 등을 거듭 지적했다.
또 문 위원은 2013∼2015년에 대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2.5∼3.5%)와 관련,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며 2015년부터는 소폭 하향 조정하고 변동폭도 확대할 필요가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다른 A위원은 최종적으로는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지만 금리 인하 효과의 제한성,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리조정 여력,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2.3% 인하안을 제시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나머지 4명 중 B위원은 비슷한 이유를 들면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C위원은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계부채 모니터링 체제 확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D위원도 "주택금융 규제 완화와 통화정책 완화로 금융안정이 저해되지 않으면서정책효과가 의도대로 발휘되려면 금융기관이 스스로 가계부채의 관리를 염두에 두면서 건전 영업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위원도 "향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거시건정성 대책을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 및 재정의 완화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한정적이고 한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종전보다 0.
25%포인트 내린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문우식 금통위원이 동결을 주장한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다른 의원들도 모두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1명은 0.20% 포인트만 내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은이 2일 공개한 지난 8월 14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문 위원은 세월호 참사는 일시적인 충격인 만큼 단기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은 약하다면서 기준금리의 동결을 주장했다.
특히 문 위원은 저금리가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으로 금리인하 효과도 제약될 수 있다면서 과거 법인세 인하 때처럼 기업의 투자확대 등 소기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도 이자비용보다 이자소득을 더 큰 폭으로 줄여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은 "(금리 인하는) 기업 이익을 가계로 환류시켜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어긋날 수 있다"며 "서민 가계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전환 가능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 완화와 맞물린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 가능성 등을 거듭 지적했다.
또 문 위원은 2013∼2015년에 대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2.5∼3.5%)와 관련,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며 2015년부터는 소폭 하향 조정하고 변동폭도 확대할 필요가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다른 A위원은 최종적으로는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지만 금리 인하 효과의 제한성,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리조정 여력,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2.3% 인하안을 제시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나머지 4명 중 B위원은 비슷한 이유를 들면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C위원은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계부채 모니터링 체제 확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D위원도 "주택금융 규제 완화와 통화정책 완화로 금융안정이 저해되지 않으면서정책효과가 의도대로 발휘되려면 금융기관이 스스로 가계부채의 관리를 염두에 두면서 건전 영업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위원도 "향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거시건정성 대책을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 및 재정의 완화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한정적이고 한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