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서 신용기능 회복 필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선진국의 양적완화상황에서 신용 중개 기능의 회복 필요성을 언급,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형환 차관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1차 ASEM(Asia-Europe Meeting)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심각한 환율 및 자본변동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증대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를 위해 "신용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완화적인 금융 환경에서 금융 분야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어 "기존의 전통적 거시정책이나 투자 유인책만으로는 저상장 국면을 타개하기 힘들다"면서 "내수 촉진을 위해 가계소득을 직접 증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성장을 위한 신(新)전략적 제휴 모색'이라는 의제 하에진행된 이번 ASEM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무장관들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가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들은 무역 협정이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등을 활용해 아시아·유럽의 무역·투자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글로벌가치사슬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돼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주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0월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ASEM의이상인 '하나의 시장, 하나의 대륙'이라는 맥락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주 차관은 유로그룹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 마르틴 베르웨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부총국장등과 양자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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