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담보위주 중기대출 관행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담보위주의 중소기업대출 관행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감원은 17일 조영제 부원장 주재로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중소기업대출 상황을 점검하고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부원장은 "최근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량등급 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 반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감소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2012년 6조5천억원에서 2013년 27조6천억원, 올해1~8월 26조1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신주의적 여신 관행 타파와 기술금융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1~4등급인 우량등급 비중이 작년말 41%에서 6월말 현재 42%로 늘어 대출이 우량등급업체로 몰리고 담보·보증대출비중도 2013년말 57.9%에서 7월말 58.4%로 확대됐다.

조 원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기능이 약화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설치하고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해 실적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신주의적 여신 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하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에서의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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