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고용 ▲기초 생보 제도 생계급여 확대 = 지원 수준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
▲주거급여 지급 대상 및 평균 임대료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평균 임대료 지원을 월 9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 = 장애인 연금 12개월분 본격 지원하고 장애수당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일을 통한 복지 = 사회보험료 지원을 월평균 임금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Ⅱ 신규지원 대상(차상위층)을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
▲육아 부담 경감 =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직장 어린이집 90개에서 110개소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4천503개소에서 4천674개소로 확대.
▲청년층·장년층 생활안정 =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확대(승인기준 2만6천→3만8천호) 및 장년층의 생애설계 서비스 신규 지원.
▲어르신 소득보장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수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17만명 추가 및 12개월분 본격 지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선택진료비 추가비용을 65%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7년까지 건보 전환. 상급병실료 본인 부담(종합병원급)을 하루 4만3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축소. 간병비 본인 부담을 하루 약 8만원에서 약 1만5천원으로 축소.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장비 지원대상을 87개에서 114개소로 확대.
▲실업크레딧 도입 =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38만원을 지원.
▲긴급 복지지원 기준 완화 = 지원 요건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85%(월 309만원)로 확대. 지원 규모도 499억원에서 1천13억원으로 확대.
▲청년 일자리 = 입대로 인한 직무단절 방지 위해 근속장려금 신설·지원(1천명). 해외 일자리 지원 확대 ▲여성 일자리 =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출산 휴직중인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재고용 지원 확대.
▲중장년 일자리 = 임금피크제지원금(7천→8천명) 및 고용연장지원금(2만→2만1천명) 지원 지속. 전직지원금 신규 도입(2천명), 중장년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1천→2천명) 및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확대(3천→6천명).
▲고용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6천명)하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69만→180만명)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지원 사업 도입(44만명) 등고용안전망 강화.
◇ 교육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확충 =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2천31억원에서 2천75억원으로 확대. 대학원연구역량 강화(BK21+) 사업 지원을 2천974억원에서 2천982억원으로 확대.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 반값 등록금 정책 완성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을 3조6천753억원에서 3조8천456억원으로 확대.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 지원대상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
▲학교 안전시설 투자 확충 = 학교안전시설 투자(교육교부금)를 1천750억원에서6천300억원으로 확대.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천500억원신규 지원.
◇ 문화·체육·관광 ▲문화가 있는 날에 야외 문화 행사 = 문화 융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에 야외 문화행사 등을 실시(신규 100억원, 1천개 행사).
▲해외교류 지원 강화 = 해외문화원(28→31개), 세종학당(130→140개),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30→39개국) 확대.
▲콘텐츠 산업 지원 = 콘텐츠코리아랩(5→7개), 게임개발센터(2→4개), 스토리창작센터(2→7개) 등 콘텐츠 창작 관련 인프라 확대. 콘텐츠 펀드(800억→1천200억원), 완성자금 보증(20억→50억원), 지역기반 콘텐츠개발 자금(신규 100억원) 등 자금지원을 보강.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창조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200억원). 의료관광 및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지원을 268억원에서 296억원으로 확대. 스포츠산업 투자 펀드(신규 200억원) 조성하고 융자 사업 73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생활체육 일상화 = 유아체육활동 지원(신규 68개), 기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신규 340개), 종합형 스포츠클럽(19→29개).
▲국가대표 수당 인상 = 국가대표 수당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후보선수 수당 신설(하루 2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문화재 보수정비(2천338억원→2천750억원), 문화재재난안전관리(139억원→159억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고도 지역 주거환경 개선 =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지역 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로 80억원 지원.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고용 ▲기초 생보 제도 생계급여 확대 = 지원 수준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
▲주거급여 지급 대상 및 평균 임대료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평균 임대료 지원을 월 9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 = 장애인 연금 12개월분 본격 지원하고 장애수당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일을 통한 복지 = 사회보험료 지원을 월평균 임금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Ⅱ 신규지원 대상(차상위층)을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
▲육아 부담 경감 =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직장 어린이집 90개에서 110개소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4천503개소에서 4천674개소로 확대.
▲청년층·장년층 생활안정 =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확대(승인기준 2만6천→3만8천호) 및 장년층의 생애설계 서비스 신규 지원.
▲어르신 소득보장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수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17만명 추가 및 12개월분 본격 지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선택진료비 추가비용을 65%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7년까지 건보 전환. 상급병실료 본인 부담(종합병원급)을 하루 4만3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축소. 간병비 본인 부담을 하루 약 8만원에서 약 1만5천원으로 축소.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장비 지원대상을 87개에서 114개소로 확대.
▲실업크레딧 도입 =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38만원을 지원.
▲긴급 복지지원 기준 완화 = 지원 요건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85%(월 309만원)로 확대. 지원 규모도 499억원에서 1천13억원으로 확대.
▲청년 일자리 = 입대로 인한 직무단절 방지 위해 근속장려금 신설·지원(1천명). 해외 일자리 지원 확대 ▲여성 일자리 =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출산 휴직중인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재고용 지원 확대.
▲중장년 일자리 = 임금피크제지원금(7천→8천명) 및 고용연장지원금(2만→2만1천명) 지원 지속. 전직지원금 신규 도입(2천명), 중장년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1천→2천명) 및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확대(3천→6천명).
▲고용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6천명)하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69만→180만명)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지원 사업 도입(44만명) 등고용안전망 강화.
◇ 교육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확충 =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2천31억원에서 2천75억원으로 확대. 대학원연구역량 강화(BK21+) 사업 지원을 2천974억원에서 2천982억원으로 확대.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 반값 등록금 정책 완성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을 3조6천753억원에서 3조8천456억원으로 확대.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 지원대상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
▲학교 안전시설 투자 확충 = 학교안전시설 투자(교육교부금)를 1천750억원에서6천300억원으로 확대.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천500억원신규 지원.
◇ 문화·체육·관광 ▲문화가 있는 날에 야외 문화 행사 = 문화 융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에 야외 문화행사 등을 실시(신규 100억원, 1천개 행사).
▲해외교류 지원 강화 = 해외문화원(28→31개), 세종학당(130→140개),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30→39개국) 확대.
▲콘텐츠 산업 지원 = 콘텐츠코리아랩(5→7개), 게임개발센터(2→4개), 스토리창작센터(2→7개) 등 콘텐츠 창작 관련 인프라 확대. 콘텐츠 펀드(800억→1천200억원), 완성자금 보증(20억→50억원), 지역기반 콘텐츠개발 자금(신규 100억원) 등 자금지원을 보강.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창조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200억원). 의료관광 및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지원을 268억원에서 296억원으로 확대. 스포츠산업 투자 펀드(신규 200억원) 조성하고 융자 사업 73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생활체육 일상화 = 유아체육활동 지원(신규 68개), 기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신규 340개), 종합형 스포츠클럽(19→29개).
▲국가대표 수당 인상 = 국가대표 수당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후보선수 수당 신설(하루 2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문화재 보수정비(2천338억원→2천750억원), 문화재재난안전관리(139억원→159억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고도 지역 주거환경 개선 =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지역 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로 80억원 지원.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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