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北 농업개혁 성공시 10년뒤 GDP 2배로 늘어"

북한이 내년부터 시행할 농업개혁을 성공적으로추진하면 시장경제화가 촉진돼 30조원 수준인 북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년 뒤2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등은 25일 낸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농업개혁 사례를 토대로 이처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장경제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개혁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혁안에는 생산체제를 가족 단위 자율경영제로 바꾸고 국가와 개인 간 생산량분배비율도 기존 7대 3에서 4대 6으로 개인 몫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이런 개혁조치가 중국이 1973년 도입한 농업개혁(가정연산승포책임제)과 유사하다고 보고 중국과 같은 1차 산업 부가가치 증가를 이룰 경우 제도도입 첫해 북한 GDP 성장률이 7.5%를 보일 것으로 추산했다.

성장률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2013년 원화 기준 약 30조원인 북한 GDP는 제도도입 9년차인 2023년에는 2배 규모인 6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2000∼2013년 북한의 산업별 평균 GDP 비중은 1차 산업 57.5%, 서비스업 30.7%,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업 3.6% 등으로 1차 산업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농업개혁이 북한 내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등 북한경제 회복에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 회생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 해소, 통일비용절감의 차원에서도 이런 개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