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기업 지배구조·경영권 문제, 국가경제 차원의 과제"

"건전한 지배구조 가진 기업, 주식시장서 높이 평가받아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가경제 차원의 과제'라며 중요성을강조했다.

주 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CEO스코어가 함께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업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중요하며, 이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긴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도 또다른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근래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다수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촉진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축적과 지속적인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요건 대폭 완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은 과거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금도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데도 여전히 기업인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높지 않다. 경제 주역인 기업들이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이런 기대가 기업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의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매커니즘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규제시스템 개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저해하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대표적인 지배구조가 순환출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100대 그룹 대부분이 지주사 형태"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자산 기준 국내 100대 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사 형태가 80곳으로 대부분이고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순환출자하는 형태는 16곳에 그쳤다는 분석결과를제시했다. 나머지 4곳은 대주주 일가가 그룹 계열사의 대부분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였다.

지주사 형태중에서도 최대주주가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 경영권을행사하는 LG형 지배구조가 46곳이었고 대주주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그룹내 지주사를 지배하는 SK형 지배구조가 34곳이었다.

순환출자의 삼성형 지배구조(4곳)나 순환출자 구조 위에 핵심계열사를 둔 롯데형태(12곳)의 그룹들은 근래들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과거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 순환출자구조 해체'의 등식이 있었으나 이런 고정관념은 이미 의미를 잃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합리적이고발전적인 지배구조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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