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3년간 1천억원 이상 소송 6전5패

박원석 "모두 국고 손실로 이어져…방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소송액이 큰 대형 조세 불복소송일수록 패소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2013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천17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11.8%)을 패소했다. 패소 금액은 2조87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2011∼2013년) 소송액이 1천억원이 넘는 6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5건을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건은 일부 패소, 나머지 3건은 전부 패소다. 이 5건의 패소 금액은 4천8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소송액이 10억원 미만의 소송은 패소율 12%(패소금액 739억원), 100억원 미만인 소송은 패소율 27.8%(패소금액 3천386억원), 1천억원 미만의 소송은 패소율 44.1%(패소금액 8천676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소송액이 1억원 미만인 2천189건 가운데 국세청의 패소는 149건(6.8%)에패소금액은 49억원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소송액 1억 미만의 소송에서는 패소금액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억 미만 소송에서는 11.8%, 100억 미만 소송은 23.1%, 1천억 미만 소송은42.5%, 1천억 이상 소송에서는 62.5%로 패소금액 비중이 높아졌다.

이 기간 국세청의 전체 패소금액 1조7천743억원 가운데 소송규모가 100억원이넘는 대형소송에서 발생한 패소금액은 1조3천569억원(76%)에 달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조세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도 2010년 163건, 2011년 159건, 2012년에는 179건, 2013년에는 208건으로 증가세다. 국세청의 조세 불복소송 패소율은 2010년 12.3%에서 지난해 13.5%로 증가했다.

국세청의 패소금액은 2010년 3천128억원, 2011년 3천149억원, 2012년 7천415억원, 2013년 7천17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 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모두 국고손실로 이어진다"며 "패소한소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조세 불복소송을 도맡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해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이 소송과정에 올바르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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