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필요성에 대한 토론자들 의견, 3분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내용 등 토론회발언 추가>>기준금리 추가 인하 촉구로 풀이돼…"낮은 경상성장률이 저물가 요인"기재부 "3분기도 회복세 약해…단기부양·구조개혁 동시 추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2∼3%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주최의 '경기활성화·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 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조 부장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부장은 "현재는 (한국은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금융안정' 같은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며 "3% 중반의 잠재성장률과 2% 내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면 5∼6%의 경상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4년간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4% 내외로, 지나치게 낮았다"며 낮은 물가상승률을 경상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다.
아울러 조 부장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줄이기위해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 요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통화·재정정책을 고민해 본 결과, 정책이 잘못됐을때는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은은통화정책을 펼 때 저물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화·재정정책이 협력하되,재정 확장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 재정 확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악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도 "증세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어느 정도 세수를확보하고서 정부가 지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서"정부가 추진 중인 유망서비스산업과 함께 사업서비스를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지만 한국의 사업서비스는 경쟁 제한적이고 기업화되지 못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서비스는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인력개발, 마케팅, 리서치 등을 말한다.
김 소장은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통한 인원 통제, 이중개설 금지를 해소하고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등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하고, 제조 공장만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사업서비스가 융합된 클러스터(산업집적지)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성 또는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의 경우 국내 의료 체계를 보존하면서 외국환자 유치, 해외병원수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방향' 발표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은행의 성과보상체계를 중·장기 성과에 연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재조정해 유망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간에 신용보증조합을 만드는 등 은행대출에 대한관리·감시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권시장 활성화 등 기술금융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평가정보(TCB)의 품질·활용도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코스피 및 코스닥(코넥스)시장을 경영 분리해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으로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소기업·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와 차별완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3분기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회복세가 강하지가 않다"며 "일각에선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단기 부양과 구조개혁을 똑같이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2∼3%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주최의 '경기활성화·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 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조 부장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부장은 "현재는 (한국은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금융안정' 같은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며 "3% 중반의 잠재성장률과 2% 내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면 5∼6%의 경상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4년간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4% 내외로, 지나치게 낮았다"며 낮은 물가상승률을 경상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다.
아울러 조 부장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줄이기위해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 요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통화·재정정책을 고민해 본 결과, 정책이 잘못됐을때는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은은통화정책을 펼 때 저물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화·재정정책이 협력하되,재정 확장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 재정 확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악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도 "증세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어느 정도 세수를확보하고서 정부가 지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서"정부가 추진 중인 유망서비스산업과 함께 사업서비스를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지만 한국의 사업서비스는 경쟁 제한적이고 기업화되지 못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서비스는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인력개발, 마케팅, 리서치 등을 말한다.
김 소장은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통한 인원 통제, 이중개설 금지를 해소하고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등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하고, 제조 공장만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사업서비스가 융합된 클러스터(산업집적지)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성 또는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의 경우 국내 의료 체계를 보존하면서 외국환자 유치, 해외병원수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방향' 발표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은행의 성과보상체계를 중·장기 성과에 연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재조정해 유망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간에 신용보증조합을 만드는 등 은행대출에 대한관리·감시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권시장 활성화 등 기술금융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평가정보(TCB)의 품질·활용도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코스피 및 코스닥(코넥스)시장을 경영 분리해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으로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소기업·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와 차별완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3분기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회복세가 강하지가 않다"며 "일각에선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단기 부양과 구조개혁을 똑같이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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