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2차관의 간담회 내용 추가해서 종합.>>최경환 "국민·어린이 볼모로 정부 위협"…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통해 교육감들이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내년에 1조9천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9천억원에서 내년 41조4천억원으로 확대할예정이다. 41조4천억원은 지방채 인수에 쓰일 1조9천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기재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일시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 합의에 의해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재정이어렵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무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정당국으로서 수용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시·도 교육청의 일시적인 재정 어려움은 내년 지방채 인수 1조9천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 해마다 10만명씩 감소하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지방교육 재정에 여력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방 차관은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렇게 반박에 나선 것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날 2015년도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천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2012년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탄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돼 시행 중이다.
최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통해 교육감들이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내년에 1조9천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9천억원에서 내년 41조4천억원으로 확대할예정이다. 41조4천억원은 지방채 인수에 쓰일 1조9천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기재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일시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 합의에 의해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재정이어렵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무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정당국으로서 수용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시·도 교육청의 일시적인 재정 어려움은 내년 지방채 인수 1조9천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 해마다 10만명씩 감소하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지방교육 재정에 여력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방 차관은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렇게 반박에 나선 것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날 2015년도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천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2012년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탄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돼 시행 중이다.
최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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