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본유출 확대 우려" 목소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금리와 동률인 2.0%가 됐지만 금리인하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질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계와 기업이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서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보다는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쳐결국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자본유출 문제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 의구심 증폭…"심리에는 영향줄 것"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림으로써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GDP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차이)을 더 고려했다"며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정 균형수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금리인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공조를 펼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와 달리 뚜렷하지 않다는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가 늘지 않는 현상을 두고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나 소비 등의 실물경제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990년대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폈으나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예다.
마찬가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거나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유동성 함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이후 나타난다"며"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제 구조적 요인으로 금리인하의 효과가 예전만 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이총재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4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의 82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표 가운데 향후경기전망 동향지수(CSI)는 9월 97로 전달 100보다되려 떨어졌다.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기업과 가계의 심리지표가 향후 경기를 그리 긍정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를 따라 움직이지만 이것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는 약하다"며 "기업과 가계가 경기개선을 불투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따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대 부담…"개인파산·소비위축 초래" 두 달 만에 추가 금리인하가 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8월과 9월 가계대출이 각각 5조5천억원씩 늘어 전년 동기보다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한국경제의뇌관이 될 수 있다.
이 총재는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은 확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같은 가계대출 급증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안정은 금리 외에 금융당국의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사태로악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되려 주택구입자금 이외에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 증가를 우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진 연구위원은 "생활비나 사업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실화될 경우 개인파산이나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글로벌 금리와 역방향 부담…"자금유출 확대 우려"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를 마치고 금리 인상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것과 역방향의 정책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유로존 위기 우려가 대두하면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화가치 절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 경우 환차익을 고려해 자금유출 속도가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외환은행 경제연구팀의 서정훈 박사는 "8월 기준금리 인하 때에는 자금유출에의영향이 미미했지만 이번 금리인하에는 그 영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가 줄고 환율도 시장 예상이 원화의 평가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금리와 동률인 2.0%가 됐지만 금리인하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질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계와 기업이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서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보다는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쳐결국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자본유출 문제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 의구심 증폭…"심리에는 영향줄 것"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림으로써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GDP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차이)을 더 고려했다"며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정 균형수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금리인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공조를 펼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와 달리 뚜렷하지 않다는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가 늘지 않는 현상을 두고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나 소비 등의 실물경제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990년대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폈으나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예다.
마찬가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거나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유동성 함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이후 나타난다"며"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제 구조적 요인으로 금리인하의 효과가 예전만 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이총재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4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의 82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표 가운데 향후경기전망 동향지수(CSI)는 9월 97로 전달 100보다되려 떨어졌다.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기업과 가계의 심리지표가 향후 경기를 그리 긍정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를 따라 움직이지만 이것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는 약하다"며 "기업과 가계가 경기개선을 불투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따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대 부담…"개인파산·소비위축 초래" 두 달 만에 추가 금리인하가 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8월과 9월 가계대출이 각각 5조5천억원씩 늘어 전년 동기보다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한국경제의뇌관이 될 수 있다.
이 총재는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은 확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같은 가계대출 급증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안정은 금리 외에 금융당국의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사태로악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되려 주택구입자금 이외에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 증가를 우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진 연구위원은 "생활비나 사업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실화될 경우 개인파산이나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글로벌 금리와 역방향 부담…"자금유출 확대 우려"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를 마치고 금리 인상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것과 역방향의 정책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유로존 위기 우려가 대두하면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화가치 절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 경우 환차익을 고려해 자금유출 속도가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외환은행 경제연구팀의 서정훈 박사는 "8월 기준금리 인하 때에는 자금유출에의영향이 미미했지만 이번 금리인하에는 그 영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가 줄고 환율도 시장 예상이 원화의 평가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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