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세월호 대출 부실투성이"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사업전망을 부풀려 특혜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21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2차 연도부터 매출원가율(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을 회사 측 산정치보다 낮게 책정, 세월호 도입 시 청해진해운의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해줬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대출에 대해 검사해 "시설자금대출취급 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박우선특권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고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잡고자 실시한 감정평가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은행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려면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산은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수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80억원을 대출해 줄 때까지 어떤 가격 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선취담보에 대해서는 기표를 하기 전에 가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80억원 대출이 실행된 지 넉달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도 선박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기업은행[024110] 대출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이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천해지는 이미 6월 17일부터 연체가 발생해 6월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기업은행은 98억8천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