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산업은행 세월호 부실대출 추궁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024110]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관련 대출 부실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방만경영에 관한 비판도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2012년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도입할 당시 100억원의 시설자금을대출해준 바 있다.

이 의원은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산업은행 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잡고자 실시한 감정평가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를분석해 부실 대출이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의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012년 5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안전경고장치인 '론모니터링'에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청해진 해운은 매출액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제 대출에서는 이런 결과가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진해운 이외에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대출도 질타 대상이 됐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이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천해지는 이미 6월 17일부터 연체가 발생해 6월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기업은행은 98억8천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추궁될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동부제철[016380]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된다"고말했다.

산은, 정금공, 기은의 방만경영 실태와 내부 비리등 대한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보인다.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은 부실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산업은행이 파견한 임원이1년 6개월동안 이사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매달 200만원 이상의 수당만 챙겼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기업은행은 임직원에게 3년 반 동안 스마트폰과 통신비 지원을 위해 160억원을쓴 사실을 지적당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