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산업은행 세월호 부실대출 추궁(종합)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관련 대출 부실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산업은행이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100억원 중 80억원을 실행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대출 실행 후 넉달 뒤인 2013년 2월에 이뤄졌다는설명이다.

이 의원은 "불법 증축에 들어갈 돈을 대출해주면서 왜 담당자는 대출 전 감정평가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가"라고 따졌고,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산업은행은 세월호 참사에대한 책임이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천해지는 다판다, 세모 등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기업인데도 산은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계열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며 대출이 부실했음을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5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안전경고장치인 '론모니터링'에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청해진 해운은매출액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제대출에서는 이런 결과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에 대해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아니다"라며 "당시 거가대교 완공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제주 노선 취항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천해지의 담보금이 적은데도 신용대출이 크게 이뤄졌다"며 기업은행의 천해지 관련 대출을 문제삼았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천해지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생각했다"며 "대출채권을 충분히 매각해 10월말 이전에 19억을 제외한나머지 대출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추궁됐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동부제철[016380]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된다"고말했다.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STX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