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유병언 전 회장 채무탕감 '특혜'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탕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채무탕감 받았는데,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그만큼의 금액을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원을 채무탕감 해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천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유 전 회장은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4년간 자문료 명목으로 218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했더라도 유 씨 재산의 추적과 회수가 가능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질타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이 유일하다"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는데도 예보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노골적인 '봐주기'일 가능성이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