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등급 낮은 금융사 영업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내년 도입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22일 서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영업행위 관련 검사를 강화하거나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유인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 '민원발생평가'가 민원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경영방침, 조직 및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중이며 곧 평가안을확정하고 내년 실적을 토대로 2016년초 제도를 첫 시행할 예정이다.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은 민원발생 평가와 통합해 산출된다.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품판매 평가 등의 비중이 높아진다.

박 부국장은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부서가 금융회사내 조정자 및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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