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통합, 조선중앙은행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국은행 발간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이행과 남북한 경제통합은조선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사례: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작성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로이원적 금융제도 수립, 부실채권 정리, 은행 사유화, 환율 제도 개혁을 꼽았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북한 조선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떼어내 3∼4개의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연구 결과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기능 또한 담당하는 일원적 은행제도를도입하고 있다. 체제이행 과정에서 조선중앙은행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감독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고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겪은 체코, 헝가리, 동독의경제통합 사례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

세 나라 모두 사회주의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을 분리하면서 금융체제 개혁을시작했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 상업은행을 조기에 사유화하지 못해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헝가리는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일찍 정리하지 못한 탓에 은행들이개발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조선무역은행과 여러 외환전문은행을 통폐합해 상업은행으로 바꾸고, 새로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해 은행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사유화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나서 남한을 비롯한 외부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환율의 경우 "초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했다가 순차적으로 변동환율제, 크롤링 페그제(점진적인 통화가치 변경 방식)를 거쳐 북한 화폐를 남한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의 급진적 경제통합이 이뤄진다면 화폐통합을 위한 전환율이관건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독일의 화폐통합 때는 동독통화가 고평가됨에따라 동독 산업생산과 고용이 급감하기도 했다.

그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올바른 금융정책의 채택 여부에따라 경제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개혁은 체제이행 정책 가운데 가장신속하게 시행돼야 하는 정책으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