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마련"(종합)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계획 등 최경환 부총리의 공공기관의 날 워크숍모두발언 내용 추가.>>"공공기관-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은 비효율…기능 조정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말까지 ƈ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감축, 방만경영 정상화 위주로 이뤄졌던 Ƈ단계' 대책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으로 초점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30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에서 "개혁의 종착역은공공기관이 생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자체가 생산성이 있더라도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일삼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로는 비효율"이라며 "정보화, 중소기업, 자원개발, 고용복지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상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와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합리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이제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며 "공공기관들이 국민이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위에서 최 부총리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노사협상을 타결했다"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를소개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부채 20조1천억원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24조4천억원을 줄여 4조3천억원을 초과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 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환골탈태'의 과정이었다고 표현했다.

독수리가 70년을 살려면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과정을거쳐야 하듯 공공기관들이 '고통스러운 자기혁신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향해 "부채감축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5조원의 추가 투자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