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서 "금융계 인적청산 필요하다" 주장 나와

<<전성인 교수 발표는 PPT방식의 발제였는데, 낙하산 인사명단은 말로 안하고 PPT자료에 표시를 했음. 우리금융 박병원, 이팔성, 산은지주 강만수, 홍기택, KB지주 황영기, 어윤대, 임영록, 이건호를 꼽았음.>>

최근 KB사태 등에서 불거진 금융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피아로 상징되는 금융권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3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모피아와 금융지주회사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당국과 금융지주사 간 유착 관계에 의한 대표적인 스캔들을 제시하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여러 시중, 지방은행으로 이뤄진 우리금융지주를 예로 들면서 금융지주 탄생의 표면적인 이유는 대형화 겸업화였지만 실제로는 미비한 구조조정의 은폐 등도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금융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할 때 1조7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방식인상환우선주는 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신용을 빌린 격이지만 당국에서는 자기자본인정으로 인정해줬다면서 "결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의 정치권 연계 의혹,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 사례들도 스캔들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와 산은지주는 허가받은 낙하산 착륙지라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낙하산으로 생각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KB사태로 물러난 임영론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낙하산 인사로 지목했다.

전 교수는 "금융계에서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면서 '○○사단'이나 '○○로펌'출신 인사들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고서 대안으로 ▲금융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내부고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금융감독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스캔들 사례의 등장인물은 관료, 업자, 정치권이고 수단은 인허가,징계, 자리보장, 승진 등이라고 주장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금융회사의 경영악화 필연적 귀결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금융사의 수익성 저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채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원인으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지위나 보상이 결정되는 지배구조를 꼽았다.

KB금융지주는 주당 순이익이 2008년 2천78원에서 2013년 507원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사외이사의 1인당 보상액은 같은 기간에 6천1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으로증가했으며 2013년에 손실이 발생한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 상여금은 4억원을넘었는데, 이는 성과와 보상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사례라고 밝혔다.

원 교수는 "관치금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은행 최고경영진이 되려면 정치권과 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금융사를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없으면 금융사의 수익성 개선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관료나 교수가 금융사 수장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 같다"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면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정치권이나 감독당국과의 인연이 깊은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