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펑크 돌려막느라 올해 이자비용 1천500억원

일시차입금 올해 한때 20.5조원까지 치솟기도

정부가 세수 펑크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에나서면서 올해에도 이자비용만 최소 1천5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돈이 들어오지는 않다 보니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한 결과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 차입과정에서 지급한 이자가 1천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2천644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던 지난해, 2조7천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2012년의 1천815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지만 3분기까지 수치인 만큼 2012년이나 2013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작년에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5배 수준의 초과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으로 빚을 갚는다.

즉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돌려막기' 성격의 급전 조달의 방법이다. 일시 차입은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있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천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최대 20조5천억원을 기록해두번째로 많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차원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도 올해와 같은 600억원을 편성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실적의 근본적인 개선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부담은 개선되고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자 지급 재원인 국고금 운용수익금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 가능성이 큰 만큼 결국 예비비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반기 예산 배정 비중을 신중히 설정하고 일시차입 이자도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