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조사받은 CGV·롯데쇼핑,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종합)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079160]와 CJ E&M[130960], 롯데쇼핑[023530]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영화시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기로 했다.

동의 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관련 심사 보고서를작성한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사건의 성격,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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