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용·나눠먹기' R&D 재정사업 전면 점검

관련 예산 구조조정·효율화 방안 마련

정부가 지원금 유용과 과제 '나눠먹기' 등 각종문제점이 드러난 연구개발(R&D) 재정사업을 전면 점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R&D 분야 재정사업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킥오프(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수지가 부진하고'장롱 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가 미흡해 효과가 크게 저조한 상황이어서 심층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투자 총액 비중은 2011년 기준 4.04%로 세계 1위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R&D 투자 대비기술수출액 비중은 9.0%로 27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피인용도는 4.07회로 26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사용하는 등 R&D 재정사업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 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나눠먹기'로 과제를 배분하거나 지원자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챙기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과 과제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공동연구 활성화와 평가 체계 개선 등의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며 평가 결과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4월께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중소기업금융지원 사업군 등도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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