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3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종합)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야당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기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살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면서 " "(광주지역에) 야당의원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 말씀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는 등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고 지방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조기에 통과돼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 경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제 활성화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구조개혁 노력도 하는 해가 되도록 매진할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문제는 방치할 수는 없는 수준으로 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의 고임금 고복지에서 다소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총량은 한정돼 있다"면서 "양극화 문제를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광주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도 했다.

그는 "광주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핵심유망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이 해당 지역 대학생들의 채용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채용 실적을 해당 공기업에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채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에참석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