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 추가.>>KDI "대외 여건 따라 성장률 더 밑돌 수도"…공공부문·가계부채 등 구조개혁 제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하방 위험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종전보다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040300] 미래전략포럼에서 "경제가 2분기의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다"면서 "대내외 여건을 볼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4%와 3.5%로 내려잡았다.
올해 전망치는 종전 3.7%에서 0.3%포인트 내리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3.8%에서0.3%포인트 낮춘 것이다.
KDI는 내년 경상 성장률은 5% 내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1%대로 전망했다.
국내외 유관 기관들도 하방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4.2%에서 0.4%포인트 낮춘 3.8%로 최근 수정했다. 세계 주요 34개 금융사들의전망치 평균도 상반기에는 3.8% 수준이었으나 최근 3.6% 정도로 낮아졌다.
KDI는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KDI 조동철 연구위원은 "작년에 올해를 전망했을 때보다 현 시점에서 내년을 전망할 때의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방 위험성을 제거한 채 세계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대로 3.
7%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한국 경제의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세는 다소 양호한 반면 설비투자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예상했으며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임금상승세 둔화와 저유가로 인해 1.8%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분을 제거하면 1% 초반의 낮은 상승률에 그치는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세와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올해와 유사한 890억달러 안팎의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정책방향으로 당분간 소폭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등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할 것도 주문했다.
KDI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하방 위험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종전보다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040300] 미래전략포럼에서 "경제가 2분기의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다"면서 "대내외 여건을 볼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4%와 3.5%로 내려잡았다.
올해 전망치는 종전 3.7%에서 0.3%포인트 내리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3.8%에서0.3%포인트 낮춘 것이다.
KDI는 내년 경상 성장률은 5% 내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1%대로 전망했다.
국내외 유관 기관들도 하방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4.2%에서 0.4%포인트 낮춘 3.8%로 최근 수정했다. 세계 주요 34개 금융사들의전망치 평균도 상반기에는 3.8% 수준이었으나 최근 3.6% 정도로 낮아졌다.
KDI는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KDI 조동철 연구위원은 "작년에 올해를 전망했을 때보다 현 시점에서 내년을 전망할 때의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방 위험성을 제거한 채 세계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대로 3.
7%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한국 경제의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세는 다소 양호한 반면 설비투자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예상했으며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임금상승세 둔화와 저유가로 인해 1.8%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분을 제거하면 1% 초반의 낮은 상승률에 그치는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세와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올해와 유사한 890억달러 안팎의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정책방향으로 당분간 소폭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등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할 것도 주문했다.
KDI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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