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사전규제→사후점검…패러다임 바꿔 핀테크 지원"(종합)

<<PG업체에 외환업무 허용 등 신제윤 위원장 발언 추가>>"PG업체 외환업무 허용·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카드 발급토록"금융위원장, IT·금융 지원 현장 간담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핀테크(FinTech)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제대행가맹점(PG업체)에 외환업무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LG유플러스[032640]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같은 대체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틈새시장이 매우 좁은 상황"이라며 "이런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신 위원장은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율을 재편해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인 만큼,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거래를 기준으로 만든 과거의 낡은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낯선 금융규제 환경, 부족한 자본력 등을 이유로 시장적응을 못 하고 퇴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사업자와 보안회사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의견을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간담회에선 아이디·패스워드나 그래픽 인증 등 간소화된 결제 서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을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데, PG업체에 외환업무를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외국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등 좋은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카드를 발행할때 반드시 플라스틱 실물 카드가 있어야만 하는 점에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를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는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건의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전업과 겸업 사업자를 이원화해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직불·선불 카드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런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1월 중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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