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1%→40%로 상향 조정

정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

정부가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액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LH),기업은행[024110] 등 정부출자기관 37곳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2020년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1.5%인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내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배당성향 결정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배당성향을 조정하는 것은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의 출자 수입은 감소하고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반회계 출자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출자금은 61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배당수입은 3천256억원으로 출자수익률이 0.53% 수준에 머물렀다.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성향이 가장 높았던 곳은 산은금융지주(30.00%)와 울산항만공사(30.00%), 한국조폐공사(30.00%)였다. LH(10.79%)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17.82%) 등은 낮았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인 21.5%가 영국(48.1∼68.9%)이나 프랑스(45.5∼47.7%), 스웨덴(48.0∼82.9%) 등 해외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목표대로 주요 공기업들이 배당성향을 상향한다면 정부 출자 수입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조정으로 현재 18.4%로 정부 출자기관보다 낮은 수준인 민간상장기업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부채 과다 공기업 등은 배당성향 목표를 소폭 조정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