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 깰 구조개혁 필요…새해가 골든타임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경제 정책 최고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고 경제 지표의 움직임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엄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저물가와 저상장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감안하면 선거가 없는 새해가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지표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이고 경제성장률은 3.5∼3.7%로 전망된다.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이 3%대에 달하는 경제를 디플레이션이라고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세로 본다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만하다.
소비자물가는 2013년에 이어 올해도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년에도 1%대탈출이 쉽지 않다.
성장률은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올해도 2011년부터 지속한 3%대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대 중후반이 대세다.
구조적 요인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가속시켰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역시 소비를 억제해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0조3천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1분기에 3조5천400억 원, 2분기에 13조 4천400억 원, 3분기에 22조 원이 늘었다.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20%를 넘었고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63%에 이른다.
올해 3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6.7%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높아져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소비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의 부작용인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 구조개혁이 관건…리더십·추진력 필요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이 최근 몇 년간 1%대여서 이를 구조적으로 오래 내버려두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등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 유발 요인을 치료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41조원+α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고 내년 예산 375조4천억 원도 올해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났다. 통화 당국도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경기 부양을 돕고 있다.
정부는 단기 부양과 함께 공공부문·노동시장·교육·금융시장 등의 구조개혁으로 소비와 투자,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경제의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저물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처방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필상(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은 "돈을 푸는데서 구조개혁 추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다. 구조개혁 없이는 돈을 풀어봐야 소비·투자로 연결되지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개혁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여야 갈등과 사회 계층 갈등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선거가 없는 내년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제대로 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경제 정책 최고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고 경제 지표의 움직임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엄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저물가와 저상장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감안하면 선거가 없는 새해가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지표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이고 경제성장률은 3.5∼3.7%로 전망된다.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이 3%대에 달하는 경제를 디플레이션이라고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세로 본다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만하다.
소비자물가는 2013년에 이어 올해도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년에도 1%대탈출이 쉽지 않다.
성장률은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올해도 2011년부터 지속한 3%대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대 중후반이 대세다.
구조적 요인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가속시켰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역시 소비를 억제해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0조3천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1분기에 3조5천400억 원, 2분기에 13조 4천400억 원, 3분기에 22조 원이 늘었다.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20%를 넘었고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63%에 이른다.
올해 3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6.7%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높아져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소비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의 부작용인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 구조개혁이 관건…리더십·추진력 필요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이 최근 몇 년간 1%대여서 이를 구조적으로 오래 내버려두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등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 유발 요인을 치료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41조원+α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고 내년 예산 375조4천억 원도 올해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났다. 통화 당국도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경기 부양을 돕고 있다.
정부는 단기 부양과 함께 공공부문·노동시장·교육·금융시장 등의 구조개혁으로 소비와 투자,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경제의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저물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처방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필상(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은 "돈을 푸는데서 구조개혁 추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다. 구조개혁 없이는 돈을 풀어봐야 소비·투자로 연결되지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개혁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여야 갈등과 사회 계층 갈등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선거가 없는 내년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제대로 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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