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안해…공무원연금에 집중"(종합)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당정의 이런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뼈대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 과제에 담겨 있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건드릴 경우 교사와 군인의 반발로 다가올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데다, 여당의 반발에 즉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