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금융 정책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

최근 정부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기술금융 지원 정책이 지원 대상의 불명확성과 은행권에 대한 과도한 목표 추진 등으로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6일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서'에서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압력으로 기술금융이 무리하게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서는 현행 기술금융 정책의 문제점으로 혁신형 중소기업보다 우량한 기업에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는 기술금융에 대한 포괄적 정의, 벤처캐피탈 대신에 안정성이 중시되는 은행권에 대한 기술금융 확대 요구, 기술금융의 인프라 미비 등을 들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금융 지원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특정돼있지 않다"며 "이는 기술금융이 창조경제에서 주창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왜곡돼 집행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10월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근거한 대출은 건당 규모가 2억6천만원인데 비해 은행 자율 대출이나 온렌딩의 건당 규모는각각 7억3천만원과 13억6천만원이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제안서는 "현재의 기술평가 방식은 신용평가와 차별화된 기술평가로서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며 "기술평가 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은행권대출을 강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