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자 관련 인센티브 등 내용 추가>>정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공공 데이터 개방정책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대해벌금이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적극 공개하며,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실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며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3.0 정책에 따른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 데이터'를 선정해 민간의 활용도를높이고, 공공기관 대신 민간이 주도해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갈 방침이다.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등 채무상환 인센티브를강화하고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청년층의 경우 추가 생활자금 대출이나 금리 인하 등 신용회복 지원을강화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로 긴급 생활자금 지원과 졸업후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2년→4년)도 추진한다.
85세 이상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실버금융 상품 개발도 적극 직원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jos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대해벌금이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적극 공개하며,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실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며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3.0 정책에 따른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 데이터'를 선정해 민간의 활용도를높이고, 공공기관 대신 민간이 주도해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갈 방침이다.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등 채무상환 인센티브를강화하고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청년층의 경우 추가 생활자금 대출이나 금리 인하 등 신용회복 지원을강화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로 긴급 생활자금 지원과 졸업후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2년→4년)도 추진한다.
85세 이상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실버금융 상품 개발도 적극 직원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jos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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