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 호전 기대…불용액 줄이려 최대한 노력"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도 예산상의 국세 수입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세수결손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으로 일어나게 된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천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천억원을 고려하면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세수도 지난해 10월 예측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12월올해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6%와 3.8%에서 4.2%와 3.5%로 내렸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올해 세수 추산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올해 성장률도 처음 예측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의) 수정 전망에 근거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구체적으로추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추산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수 전망이 현실에 비해 낙관적이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세수의 결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올해 명목성장률(경상성장률)을 6.1%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내외 여건을 볼 때 올해 명목성장률이5%를 넘기 힘들다"면서 "세수 결손은 이미 정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유가 하락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가 안될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유로존 침체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워 올해 실질성장률이 정부의 예측(3.8%)보다 낮은 3%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도 세수는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구체적인 수치 전망이 어렵지만 올해 세수가 정부 계산보다 2조원이상 적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2012년(-2조8천억원)과 2013년(-8조5천억원)에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세수는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관심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해세수 결손 예측치는 지난해 7월 8조5천억원 미만, 9월 8조∼9조원, 10월 10조원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11조7천억∼1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까지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수 진도비를 적용하면 지난해 세수 결손이 최소 15조원 이상이 된다고예상했다.
최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난해 재정 불용액도 전년의 18조1천억원보다 늘어난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나면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은 더 커진다.
2015년 세수는 2014년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실질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추산됐기 때문이다.
예산상 올해 세수 전망치는 221조1천억원으로 예산상의 지난해 세수 216조5천억원보다 2.1% 많다. 정부의 추산대로 지난해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한다면 실제 세수실적은 206조5천억원이 되고 올해 세수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7.1% 많아진다.
정부가 전망한 3.8%의 올해 성장률로 세수를 7%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중반인 다른 기관보다 높아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올라가고 유가 하락으로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세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용액은 결산등이 끝나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도 예산상의 국세 수입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세수결손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으로 일어나게 된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천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천억원을 고려하면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세수도 지난해 10월 예측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12월올해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6%와 3.8%에서 4.2%와 3.5%로 내렸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올해 세수 추산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올해 성장률도 처음 예측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의) 수정 전망에 근거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구체적으로추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추산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수 전망이 현실에 비해 낙관적이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세수의 결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올해 명목성장률(경상성장률)을 6.1%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내외 여건을 볼 때 올해 명목성장률이5%를 넘기 힘들다"면서 "세수 결손은 이미 정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유가 하락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가 안될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유로존 침체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워 올해 실질성장률이 정부의 예측(3.8%)보다 낮은 3%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도 세수는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구체적인 수치 전망이 어렵지만 올해 세수가 정부 계산보다 2조원이상 적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2012년(-2조8천억원)과 2013년(-8조5천억원)에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세수는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관심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해세수 결손 예측치는 지난해 7월 8조5천억원 미만, 9월 8조∼9조원, 10월 10조원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11조7천억∼1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까지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수 진도비를 적용하면 지난해 세수 결손이 최소 15조원 이상이 된다고예상했다.
최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난해 재정 불용액도 전년의 18조1천억원보다 늘어난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나면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은 더 커진다.
2015년 세수는 2014년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실질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추산됐기 때문이다.
예산상 올해 세수 전망치는 221조1천억원으로 예산상의 지난해 세수 216조5천억원보다 2.1% 많다. 정부의 추산대로 지난해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한다면 실제 세수실적은 206조5천억원이 되고 올해 세수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7.1% 많아진다.
정부가 전망한 3.8%의 올해 성장률로 세수를 7%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중반인 다른 기관보다 높아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올라가고 유가 하락으로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세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용액은 결산등이 끝나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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