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금융개혁 2단계 방안 등 4대 부문 개혁 중점수도권 규제 해결 의지…디플레이션 우려 일축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통해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 내내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경제 부처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 3개년 계획 본격 추진…Ɗ·7·4' 토대 마련 정부는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들 3가지 방안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추진에 올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 1년차였던 지난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3.8% 달성은 물론 박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구조개혁 우선…사학·군인연금은 추후의 일" 박 대통령이 구조 개혁의 중심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제시함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더하고 구체적인 대책들도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구조 개혁의 중심으로 이들 4개 부문을 지목한 것은 이들 부문의 변화없이는 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밝혀 지난해에 이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망 경영 해소에 주력했고 올해는 기능 조정등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24조원 줄였고 앞으로 5년간 들어갈 1조원의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통해서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부문의 기능을 조정했고 앞으로사회간접자본(SOC), 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재편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고요청했으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모험 자본 활성화 등을 담은 2단계 금융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창조경제 전국·전산업으로 확산 박 대통령은 올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에 대해 개념이 모호하고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전국과 전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원스톱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역 특화산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을 결합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창조경제의 주요 동력으로도 육성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중국 등이 맹추격하면서 한국 경제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은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둔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상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등 공정 혁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신산업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과 의료서비스 등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수도권 규제 개혁·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내수 확대 박 대통령은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여전히 부진한 내수를진작해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의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주범으로는 '고질적인 규제'를 꼽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ƈ단계 규제 개혁'을 단행해 경제의 중심을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일자리와 내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이것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을 통해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해 올해 내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업계는 수도권 공장 신·증축 허용, 수도권 U턴기업 지원 여부 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확대를 위한 또다른 해결책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꼽았다.
올해는 전세에서 월세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에 맞춰 민간이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해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를 제약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단기·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준금리 인하 적기 대응…재정·통화당국 협력 주목 2년 연속 연간 물가상승률이 1.3%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공포'가 닥친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저성장의 굴레에 갇히지 않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올해 3.8%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봤다.
박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거시 정책 담당 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확장적 정책을 펼치는 재정당국의 경기 활성화 노력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leesang@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통해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 내내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경제 부처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 3개년 계획 본격 추진…Ɗ·7·4' 토대 마련 정부는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들 3가지 방안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추진에 올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 1년차였던 지난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3.8% 달성은 물론 박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구조개혁 우선…사학·군인연금은 추후의 일" 박 대통령이 구조 개혁의 중심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제시함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더하고 구체적인 대책들도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구조 개혁의 중심으로 이들 4개 부문을 지목한 것은 이들 부문의 변화없이는 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밝혀 지난해에 이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망 경영 해소에 주력했고 올해는 기능 조정등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24조원 줄였고 앞으로 5년간 들어갈 1조원의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통해서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부문의 기능을 조정했고 앞으로사회간접자본(SOC), 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재편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고요청했으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모험 자본 활성화 등을 담은 2단계 금융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창조경제 전국·전산업으로 확산 박 대통령은 올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에 대해 개념이 모호하고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전국과 전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원스톱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역 특화산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을 결합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창조경제의 주요 동력으로도 육성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중국 등이 맹추격하면서 한국 경제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은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둔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상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등 공정 혁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신산업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과 의료서비스 등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수도권 규제 개혁·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내수 확대 박 대통령은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여전히 부진한 내수를진작해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의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주범으로는 '고질적인 규제'를 꼽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ƈ단계 규제 개혁'을 단행해 경제의 중심을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일자리와 내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이것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을 통해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해 올해 내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업계는 수도권 공장 신·증축 허용, 수도권 U턴기업 지원 여부 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확대를 위한 또다른 해결책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꼽았다.
올해는 전세에서 월세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에 맞춰 민간이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해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를 제약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단기·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준금리 인하 적기 대응…재정·통화당국 협력 주목 2년 연속 연간 물가상승률이 1.3%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공포'가 닥친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저성장의 굴레에 갇히지 않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올해 3.8%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봤다.
박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거시 정책 담당 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확장적 정책을 펼치는 재정당국의 경기 활성화 노력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leesang@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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