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긍정적…세부 대책 부족·입법화는 과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경제관련 부처의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구조개혁의세부적인 안을 담았다.
구조개혁을 화두로 잡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에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을 뒷받침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업무보고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조개혁 추진 시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풀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핵심적인 액션플랜이 부족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화 과제를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장기적인 성장 발판·경기 활성화에 초점 6개 부처의 업무보고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정체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기초를 닦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급한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및 소비 기반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4대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화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저성장과 저물가의 침체 국면에 빠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구조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행로를 바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다,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에 앞다퉈 나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구조개혁에 대해 "우리시대의 소명",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표현을 동원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 효과적인 실행이 관건 업무보고는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았던 각종 정책과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세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아 4대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은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통폐합, 성과연봉제 확대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중 가장 난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의 경우 기업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새로 제시됐다. 큰 틀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이미 나왔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다. 정부는 3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우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해 내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금융과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은 경제정책방향에서제시한대로 금융·IT 융합에 주안점을 두면서 증권·보험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폐지 확대와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 역시 정부가 강조해온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목표 아래 한국형 도제식직업학교 도입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여건 확충에도 방점을 찍었다.
규재개혁 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확대와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 공급 등의각종 투자촉진책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 역시 포함됐다.
소비기반 확대 정책으로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정책 등을 내놓았다.
◇ "방향성 맞지만 핵심정책 부족"…입법화 순탄할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방향 자체는 맞는 것 같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경착륙할 때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설계와 의지대로 정책이 실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 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도 각종 경제관련법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업무보고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인데다, 구조개혁을 추동해갈핵심적인 실행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고 민원 해결성 이슈들이 많다"면서 "핵심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주변의 문제들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은 "경제구조 개혁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실현가능성을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경제관련 부처의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구조개혁의세부적인 안을 담았다.
구조개혁을 화두로 잡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에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을 뒷받침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업무보고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조개혁 추진 시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풀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핵심적인 액션플랜이 부족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화 과제를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장기적인 성장 발판·경기 활성화에 초점 6개 부처의 업무보고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정체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기초를 닦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급한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및 소비 기반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4대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화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저성장과 저물가의 침체 국면에 빠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구조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행로를 바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다,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에 앞다퉈 나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구조개혁에 대해 "우리시대의 소명",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표현을 동원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 효과적인 실행이 관건 업무보고는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았던 각종 정책과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세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아 4대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은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통폐합, 성과연봉제 확대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중 가장 난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의 경우 기업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새로 제시됐다. 큰 틀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이미 나왔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다. 정부는 3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우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해 내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금융과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은 경제정책방향에서제시한대로 금융·IT 융합에 주안점을 두면서 증권·보험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폐지 확대와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 역시 정부가 강조해온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목표 아래 한국형 도제식직업학교 도입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여건 확충에도 방점을 찍었다.
규재개혁 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확대와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 공급 등의각종 투자촉진책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 역시 포함됐다.
소비기반 확대 정책으로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정책 등을 내놓았다.
◇ "방향성 맞지만 핵심정책 부족"…입법화 순탄할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방향 자체는 맞는 것 같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경착륙할 때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설계와 의지대로 정책이 실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 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도 각종 경제관련법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업무보고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인데다, 구조개혁을 추동해갈핵심적인 실행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고 민원 해결성 이슈들이 많다"면서 "핵심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주변의 문제들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은 "경제구조 개혁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실현가능성을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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