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으로증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 없이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납세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세 자체에 대해 납세자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있다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방만한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있다.
◇ 증세 논란 이유는 증세가 논란이 된 것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바뀐 세법에서 중산층 이상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말정산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소급 환급으로 세수가 줄어들 게 돼 세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추산됐지만, 이가운데 다시 수천억원이 줄어들게 돼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인 11조1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세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은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연말정산 논란을 세법의 설계 잘못으로 한정시키며 증세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증세문제로 불길이 번진 판이다.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확대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무상복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증세 논란은 확대일로에 있다.
◇ "증세 불가피…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세출 구조로 볼 때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증세를 안 하려면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 복지를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 사회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발전하려면 복지 재정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증세가 방법"이라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꼼수증세'가 이뤄지다보니 불만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도 연일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 "현 단계 증세 필요치 않아"…정부, 증세에 부정적 정부는 증세 논의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증세 반대는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몸사리기'인 부분도 있지만,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일본이 소비세 인상 후 경기에 타격을 받은 선례 등을 봤을 때 세금을 올리면 안 그래도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주저앉을 수 있고, 법인세 인상도 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로서 증세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만 복지 지출 감축을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논란이 된 것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소득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도 못 갚고 있는데 복지하자고 세금을 내라면 동의하겠나"라며 "이런사정을 정부가 솔직히 얘기하고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가능한 방법은 전문가들은 증세가 주로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보편적 증세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증세 방식에 대해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복지 지출이 늘면 시중에 돈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 부작용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근로소득세를 늘리면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자, 배당, 주식차익, 부동산값 상승 등에 매기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줄이는 방법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자·고액자산가 등에게 좀 더 과세하면서 복지재원 일부를 중산층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 지출 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든, 지금 상황에서 증세는 무리라는 입장이든 복지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증세는 증세대로 해야 하지만, 증세만 해서는 돈을메꿀 수가 없다"며 "현재 복지 지출 시스템 문제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돈이 안간다는 것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돈이 생길 때 복지를 늘리는 것이지, 지금은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늘려온 복지 지출을 액수 축소나시스템 개선 등 어떤 방법으로 지금보다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상 보육 등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을 손 봐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10조원에 이르는 기초연금 예산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지출 분야와 효율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일각에서는 증세 없이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납세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세 자체에 대해 납세자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있다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방만한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있다.
◇ 증세 논란 이유는 증세가 논란이 된 것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바뀐 세법에서 중산층 이상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말정산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소급 환급으로 세수가 줄어들 게 돼 세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추산됐지만, 이가운데 다시 수천억원이 줄어들게 돼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인 11조1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세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은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연말정산 논란을 세법의 설계 잘못으로 한정시키며 증세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증세문제로 불길이 번진 판이다.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확대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무상복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증세 논란은 확대일로에 있다.
◇ "증세 불가피…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세출 구조로 볼 때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증세를 안 하려면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 복지를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 사회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발전하려면 복지 재정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증세가 방법"이라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꼼수증세'가 이뤄지다보니 불만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도 연일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 "현 단계 증세 필요치 않아"…정부, 증세에 부정적 정부는 증세 논의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증세 반대는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몸사리기'인 부분도 있지만,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일본이 소비세 인상 후 경기에 타격을 받은 선례 등을 봤을 때 세금을 올리면 안 그래도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주저앉을 수 있고, 법인세 인상도 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로서 증세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만 복지 지출 감축을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논란이 된 것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소득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도 못 갚고 있는데 복지하자고 세금을 내라면 동의하겠나"라며 "이런사정을 정부가 솔직히 얘기하고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가능한 방법은 전문가들은 증세가 주로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보편적 증세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증세 방식에 대해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복지 지출이 늘면 시중에 돈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 부작용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근로소득세를 늘리면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자, 배당, 주식차익, 부동산값 상승 등에 매기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줄이는 방법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자·고액자산가 등에게 좀 더 과세하면서 복지재원 일부를 중산층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 지출 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든, 지금 상황에서 증세는 무리라는 입장이든 복지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증세는 증세대로 해야 하지만, 증세만 해서는 돈을메꿀 수가 없다"며 "현재 복지 지출 시스템 문제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돈이 안간다는 것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돈이 생길 때 복지를 늘리는 것이지, 지금은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늘려온 복지 지출을 액수 축소나시스템 개선 등 어떤 방법으로 지금보다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상 보육 등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을 손 봐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10조원에 이르는 기초연금 예산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지출 분야와 효율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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