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도 높여라"…국가 중장기전략 과제 확정(종합)

<<주형환 기재부 차관의 모두 발언 내용 추가>>주형환 기재차관 "인식과 행태, 경제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꿔야"

정부는 중장기전략의 핵심과제로정부 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 14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2기가 출범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청년·여성 등국내 인력과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검토하고 직업능력개발체제를혁신하는 등 인적자원 고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경제시스템 개선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중국경제 대응,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과제도 확정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사례를 분석해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다.

각 과제는 정부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수행하며, 올해 말 1년간의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체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상황인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 놓였다고 비유했다.

주 차관은 "기존의 인식과 행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 핵심과제 연구진을 향해 "단순한 과제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 추진 수단, 일정, 갈등 해결 방안을 포괄한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lkbin@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