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규제 대상에 국내 은행 5개 적절"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 규제 대상으로 한국은 5개 은행을 선정하는 게 적절하다는의견이 제시됐다.

D-SIB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대마불사' 문제에 대응해 약 30개글로벌 대형 은행(G-SIB)에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처럼, 개별 국가별로 대마불사에 따른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려는 규제다. BCBS는 회원국에 D-SIB 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연수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등 3명은 29일 '우리나라의D-SIB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17개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5개 은행과 나머지 은행의 격차가 컸다"며 "D-SIB 규제 대상에 5개은행을 선정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D-SIB 규제는 BCBS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과 추가자본 부과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추가자본 규제 수준은 각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D-SIB 규제에 따른 추가 자본의 적정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1% 내외(보통주 기준)를 제시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