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업에 세제 등 각종 헤택…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발표
정부가 2일 내놓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은 노사 간 상생문화를 유도해 근로자의 소득증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마리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도해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도 우리사주를 지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으로 이같은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소득증진과 협렵적 노사관계로 기업경쟁력 제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하는 제도다.
그러나 1968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은 37%에 불과하고 지분율도 평균 1.29%에 불과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안을 수 있고 매각도 쉽지않아 그리 끌리지 않았다.
기업 역시 주식 배정방식에 기업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고, 다른 주주들 역시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제도마저 뒷받침되지 못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직적인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의 손질에 나섰다.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이 제고되면 노사 간 협력관계가 원활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기업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가 공유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비가활성화될 것이라는 셈법도 깔렸다.
◇우리사주 매입자금 400만원 소득공제…성과배분 장치로도 활용 정부는 우리사주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유인해내는 데 중점을 뒀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의 취득 및 장기보유를 확대하도록 기업은 이익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출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도입되고, 근로자는 적립금에 한해 매년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4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를 손쉽게 매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조합원 간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상반기 내에구축된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장벽을 낮춰,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구하면 설립준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주는 혜택도 만만치 않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범위에서 우리사주 출연금을 제외하기로 해 기업이사내유보금을 우리사주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사주를 기업의 성과배분에 활용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우수인력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과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우수인력에게우선주를 지급해 이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인수 목적의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제한이 풀리고,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전문가 "노사문화 바꾸는 데 일조할 것" 전문가들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가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가꿔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자기 일처럼생각한다면 노조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면서 "노사문화가 1980년대 이후질적인 발전이 뚜렷하게 없었는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당히 협조적으로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2일 내놓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은 노사 간 상생문화를 유도해 근로자의 소득증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마리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도해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도 우리사주를 지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으로 이같은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소득증진과 협렵적 노사관계로 기업경쟁력 제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하는 제도다.
그러나 1968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은 37%에 불과하고 지분율도 평균 1.29%에 불과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안을 수 있고 매각도 쉽지않아 그리 끌리지 않았다.
기업 역시 주식 배정방식에 기업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고, 다른 주주들 역시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제도마저 뒷받침되지 못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직적인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의 손질에 나섰다.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이 제고되면 노사 간 협력관계가 원활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기업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가 공유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비가활성화될 것이라는 셈법도 깔렸다.
◇우리사주 매입자금 400만원 소득공제…성과배분 장치로도 활용 정부는 우리사주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유인해내는 데 중점을 뒀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의 취득 및 장기보유를 확대하도록 기업은 이익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출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도입되고, 근로자는 적립금에 한해 매년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4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를 손쉽게 매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조합원 간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상반기 내에구축된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장벽을 낮춰,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구하면 설립준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주는 혜택도 만만치 않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범위에서 우리사주 출연금을 제외하기로 해 기업이사내유보금을 우리사주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사주를 기업의 성과배분에 활용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우수인력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과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우수인력에게우선주를 지급해 이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인수 목적의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제한이 풀리고,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전문가 "노사문화 바꾸는 데 일조할 것" 전문가들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가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가꿔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자기 일처럼생각한다면 노조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면서 "노사문화가 1980년대 이후질적인 발전이 뚜렷하게 없었는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당히 협조적으로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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