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국·캄보디아·미얀마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파

정부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파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아·태 재정협력체(PEMNA)가 지난달 28∼29일 말레이시아에서 񟭏년 예산 분과회의'를 개최해 회원국의 재정위험관리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 운영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지출과 그 성과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 정부가 193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강호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이 세션에서 한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의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는 한국 정부에 조언을 요청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 공무원들의 한국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위험 관리'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산유국의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재정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