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앞서 복지수준 합의해야…재정누수도 막아야"
전문가들은 '증세없는 복지'가불가능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예산을 써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경제나 탈세율이 높은 업자 등의 소득을 찾아내고 아울러 정부가 재정누수를 막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대식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지금도 재정에 여유가 별로 없는 타이트한 상황이다. 복지 정책을 계속 시행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언제 어디서든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 쓰던 예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지출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더 쓰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도계속 많아질 텐데, 현 상태로 재정을 운영하다가는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예산을 써야만 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 복지정책으로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나가는 돈이 너무 많게 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쓰게 좀 줄이고, 그래도 모자랄때 증세를 해야 한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세금을 적게 내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증세 여부에앞서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단계적으로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가장 먼저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지, 복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합의가필요하다. 저복지라면 적은 세금으로 가능할테고, 중부담·중복지로 가게 될 수도있다. 우리나라 구조에서 고부담·고복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세원을 넓히는 단계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는 이들을 찾아내거나, 조세 형평성이 안맞는 경우를 바로잡는 것이다.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믿음이전제되어야만 증세에 부담이 없다.
따라서 '예산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잘 쓰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세금 부담이집중되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다음에야 누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증세 얘기를 할 수 있다.
부자가 더 내야한다고 하면 부자증세를 하면 된다.
소득세·법인세·소비세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거둘까 하는 논의는 정말 차후에해야 한다. 이것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진전을 볼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증세를 꼭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부터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현 정부가 처음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나는 주장해 왔다.
현재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공론화를 거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쓰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둘다 어렵다고 하면 빚을 져야 한다.
그러나 세가지 방안 모두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빚을 지는 것은 누군가, 특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가 바로 이것때문에 생겼다.
증세는 말은 쉽지만, 연말정산에서 보듯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자나 기업들에 더 걷는다고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0조 이상이 모자란 상황이 일부에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추세에서 우리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남은 것은 쓰는 것을 줄이는 것인데, 저성장 시대에 줄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정부는 세금을 걷는 쉬운 방법 말고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상대적으로 탈세율이 높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찾아내는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필요없이 중복되거나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돈을 찾아야 한다.
가장 적은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고, 국민이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올해 예산안을 짤 때부터 누리과정, 중고교 급식비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복지지출의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공짜 복지를 누리다가 도저히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 때 문제가 커졌다. 꼼수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드러났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과 재정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짜 복지를 유지할 수 없으니 우선 새 틀을짜야한다. 증세는 그 다음 문제다.
당장 4월에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면 국민들 불만은 또 높아질 것이다.
소득세든 건보료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내야 하는데, 더 내는 것을 납득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참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나온 누적된 무상복지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이 되도록 틀을 고쳐야 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문가들은 '증세없는 복지'가불가능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예산을 써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경제나 탈세율이 높은 업자 등의 소득을 찾아내고 아울러 정부가 재정누수를 막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대식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지금도 재정에 여유가 별로 없는 타이트한 상황이다. 복지 정책을 계속 시행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언제 어디서든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 쓰던 예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지출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더 쓰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도계속 많아질 텐데, 현 상태로 재정을 운영하다가는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예산을 써야만 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 복지정책으로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나가는 돈이 너무 많게 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쓰게 좀 줄이고, 그래도 모자랄때 증세를 해야 한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세금을 적게 내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증세 여부에앞서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단계적으로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가장 먼저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지, 복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합의가필요하다. 저복지라면 적은 세금으로 가능할테고, 중부담·중복지로 가게 될 수도있다. 우리나라 구조에서 고부담·고복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세원을 넓히는 단계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는 이들을 찾아내거나, 조세 형평성이 안맞는 경우를 바로잡는 것이다.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믿음이전제되어야만 증세에 부담이 없다.
따라서 '예산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잘 쓰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세금 부담이집중되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다음에야 누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증세 얘기를 할 수 있다.
부자가 더 내야한다고 하면 부자증세를 하면 된다.
소득세·법인세·소비세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거둘까 하는 논의는 정말 차후에해야 한다. 이것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진전을 볼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증세를 꼭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부터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현 정부가 처음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나는 주장해 왔다.
현재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공론화를 거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쓰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둘다 어렵다고 하면 빚을 져야 한다.
그러나 세가지 방안 모두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빚을 지는 것은 누군가, 특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가 바로 이것때문에 생겼다.
증세는 말은 쉽지만, 연말정산에서 보듯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자나 기업들에 더 걷는다고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0조 이상이 모자란 상황이 일부에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추세에서 우리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남은 것은 쓰는 것을 줄이는 것인데, 저성장 시대에 줄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정부는 세금을 걷는 쉬운 방법 말고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상대적으로 탈세율이 높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찾아내는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필요없이 중복되거나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돈을 찾아야 한다.
가장 적은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고, 국민이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올해 예산안을 짤 때부터 누리과정, 중고교 급식비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복지지출의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공짜 복지를 누리다가 도저히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 때 문제가 커졌다. 꼼수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드러났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과 재정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짜 복지를 유지할 수 없으니 우선 새 틀을짜야한다. 증세는 그 다음 문제다.
당장 4월에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면 국민들 불만은 또 높아질 것이다.
소득세든 건보료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내야 하는데, 더 내는 것을 납득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참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나온 누적된 무상복지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이 되도록 틀을 고쳐야 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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