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 합의 뒤 재원조달 방법 검토 가능"(종합)

당장 증세에 부정적…금년중 원천징수·연말정산 개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복지를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증세를 검토할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ཉ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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