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하고 관련 내용추가>>4대 구조개혁은 동력 상실 가능성…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증세 논란 속에서 흔들리던 '최경환 경제팀'이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서 보육 분야 등에 적용되는 무상복지 정책의 궤도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복지지출을 수술대 위에 올려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先복지지출 구조조정론'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철회를 요구해온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해법을 놓고 증세 가능론과 선별적 복지로 갈리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여지를 남기며 정치권과의 정면 충돌을 피했지만, 경제정책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경제정책 추진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여당내 이견에 한숨 돌리기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는 복지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조금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이행)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공약했던 복지정책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전에 입을 발맞춘 듯 기재부도 업무보고에서 복지지출과 지방재정 등에 대한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다분히 최근의 증세-복지 논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복지지출과 지방재정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조여오던 여당의 압박도 이날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김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복지 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여기에 연말정산 파동 이후 연일 증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던 야당에서도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며 향후 복지 및 증세수준에 대해서는 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치권과의 예공을 피해갔다.
그는 새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사실상 법인세 인상 효과를 낼 수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조개혁 동력 상실 우려…중점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증세 논란 속에서 정부가 올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등 경제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구조개혁은 최우선시됐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구조개혁 등에 대한 질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정도밖에 언급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12개 중점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역시처리가 불투명하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lkbin@yna.co.kr ksw08@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세 논란 속에서 흔들리던 '최경환 경제팀'이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서 보육 분야 등에 적용되는 무상복지 정책의 궤도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복지지출을 수술대 위에 올려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先복지지출 구조조정론'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철회를 요구해온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해법을 놓고 증세 가능론과 선별적 복지로 갈리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여지를 남기며 정치권과의 정면 충돌을 피했지만, 경제정책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경제정책 추진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여당내 이견에 한숨 돌리기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는 복지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조금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이행)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공약했던 복지정책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전에 입을 발맞춘 듯 기재부도 업무보고에서 복지지출과 지방재정 등에 대한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다분히 최근의 증세-복지 논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복지지출과 지방재정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조여오던 여당의 압박도 이날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김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복지 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여기에 연말정산 파동 이후 연일 증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던 야당에서도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며 향후 복지 및 증세수준에 대해서는 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치권과의 예공을 피해갔다.
그는 새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사실상 법인세 인상 효과를 낼 수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조개혁 동력 상실 우려…중점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증세 논란 속에서 정부가 올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등 경제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구조개혁은 최우선시됐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구조개혁 등에 대한 질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정도밖에 언급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12개 중점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역시처리가 불투명하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lkbin@yna.co.kr ksw08@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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