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그 어느 때보다 크다"…美 금리 인상 시기에 '촉각'외채구조 개선하고 은행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한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대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리스크 대응을 위한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보완 방안 등을 6일 발표했다.
◇ 산적한 대외 위험 요소…"시장 상황 수시로 바뀔 것" 올해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다.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 국제유가 하락, 시중 금리 상승의 요인이다. 변화의 강도는 인상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신흥국의 경우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자금 유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3년 5월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신흥시장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버냉키 쇼크'가 있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3천622억달러에 달하고 단기외채 비율도 30% 이하를 유지하는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버냉키 쇼크' 당시 한국으로는 오히려 자본이 들어왔다. 원화도 강세를나타냈다.
문제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외에도 대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많다는 데 있다.
우선,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를 맞은 석유 수출 신흥국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스가 겪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독일·프랑스의 경기 부진과 겹쳐 유로존 경기가 기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신용경색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심화도 국내 경제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로 꼽힌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되는 대외 불안 요인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외 위험 요소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 한국 금융시장도 신흥국 시장을 따라 자본 유출을 겪을 수 있지만, 차별 요인이 부각된다면 자본이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위험 요인의 발생 순서·시차 등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대외 건전성 높이고 위기 대비해 유동성 확보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양방향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외채구조를 개선해 대외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펀더멘털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에도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한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은행들의 외국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고자비(非)예금성 외화 부채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동안 4단계(만기 1년, 1∼3년, 3∼5년, 5년 이상)로 차등 적용했던 부담금 부과 방식이 앞으로는 단순화된다.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은없어지고, 1년 미만일 때만 단일 요율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개편된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얼마만큼의 요율을 부과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은행의 고유동성자산비율(LCR)이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된다.
LCR는 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30일간 단기 유동성 위기가 이어져도 외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현금, 지급준비금,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을 위기상황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순(純) 현금유출액만큼 보유하거나, 더 많이 갖고있어야 한다.
작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외화 LCR는 49.7%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 은행들의최저 LCR 비율을 8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물환포지션한도 완화 등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장치를 먼저 보완한 이후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한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대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리스크 대응을 위한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보완 방안 등을 6일 발표했다.
◇ 산적한 대외 위험 요소…"시장 상황 수시로 바뀔 것" 올해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다.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 국제유가 하락, 시중 금리 상승의 요인이다. 변화의 강도는 인상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신흥국의 경우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자금 유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3년 5월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신흥시장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버냉키 쇼크'가 있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3천622억달러에 달하고 단기외채 비율도 30% 이하를 유지하는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버냉키 쇼크' 당시 한국으로는 오히려 자본이 들어왔다. 원화도 강세를나타냈다.
문제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외에도 대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많다는 데 있다.
우선,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를 맞은 석유 수출 신흥국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스가 겪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독일·프랑스의 경기 부진과 겹쳐 유로존 경기가 기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신용경색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심화도 국내 경제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로 꼽힌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되는 대외 불안 요인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외 위험 요소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 한국 금융시장도 신흥국 시장을 따라 자본 유출을 겪을 수 있지만, 차별 요인이 부각된다면 자본이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위험 요인의 발생 순서·시차 등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대외 건전성 높이고 위기 대비해 유동성 확보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양방향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외채구조를 개선해 대외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펀더멘털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에도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한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은행들의 외국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고자비(非)예금성 외화 부채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동안 4단계(만기 1년, 1∼3년, 3∼5년, 5년 이상)로 차등 적용했던 부담금 부과 방식이 앞으로는 단순화된다.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은없어지고, 1년 미만일 때만 단일 요율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개편된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얼마만큼의 요율을 부과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은행의 고유동성자산비율(LCR)이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된다.
LCR는 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30일간 단기 유동성 위기가 이어져도 외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현금, 지급준비금,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을 위기상황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순(純) 현금유출액만큼 보유하거나, 더 많이 갖고있어야 한다.
작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외화 LCR는 49.7%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 은행들의최저 LCR 비율을 8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을 정교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물환포지션한도 완화 등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장치를 먼저 보완한 이후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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