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브리핑 질의·답변…"올해 세수 목표액 달성 가능"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10일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세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재정업무관리관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설명하면서 "올해경제에 하방 위험 요인이 있지만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수행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재정업무관리관, 안택순 조세기획관과 일문일답.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액이 줄었는데.

▲(노 재정업무관리관) 여유가 있는 기금 등에서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의 지출을 조정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했다.

--어떤 사업들에서 불용이 됐나.

▲(노 재정업무관리관) 경기 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뒀다. 경기 효과가 큰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도 전액 지원했다.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을 조정하고 여유자금 등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농림부, 국토부 등 부처별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높지 않은데 SOC등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지.

▲(노 재정업무관리관) 농특회계 등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 SOC는 개별 사업별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진도를 관리했다. 공사 기간 문제나 민원 제기 사항 등을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하려고 노력했다.

--세입이 예산보다 적은데 부족액은 국채로 메웠나.

▲(노 재정업무관리관) 그렇다고 보면 된다.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발행한 국채는 20조7천억원으로 예산과 비슷하다.

--2015년 국세 수입을 예측할 때 적용한 환율은.

▲(안 조세기획관) 1천30원으로 봤다. 2014년도 예산 편성 당시 예상 환율은 1천12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천52원이 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금이 얼마나 더 걷혔나.

▲(안 조세기획관) 1천억원 정도 내외로 본다.

--법인세 감소 부문 중 경기 약화와 세율 인하 영향은.

▲(안 조세기획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안 조세기획관) 개별 기업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가 올해 세수에서 많이 차지하는가.

▲(안 조세기획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예상 세수는 1조8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다.

--성장률, 환율, 물가 등에 대한 정부 전망치가 틀려서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정부의 전망치가 다른 기관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수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가.

▲(노 재정업무관리관) 조세탄성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통상 경상성장률 1%가 2조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대책등 정부의 대책을 차질없이 하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안 조세기획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재정 집행을 상고하저 식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노 재정업무관리관) 장기적으로 (경기는) 재정의 총규모에 영향을 가장 많이받는다. 1분기에 당겨서 집행하면 재정이 (경기에) 더 기여 할 수 있다. 경제 하방관련 대외 요인이 있어서 경제가 탄력을 잃지 않도록 올해도 조기 집행하려고 한다.

--재정수지 추계는.

▲(노 재정업무관리관) 이번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마감했다. 기금 결산이2월에 끝난다. (재정수지 추계) 통상 4월에 발표하는 데 올해는 가능하면 3월에 할생각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